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도4128 판결
[전기통신기본법위반(인정된죄명: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)][공2006.6.1.(251),997]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3도2911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 : 전기통신기본법위반)·전기통신기본법위 반][공2005.9.1.(233),1457]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3년
4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1도1335 판결
[전기통신기본법위반][공2003.8.15.(184),1739]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5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26. 선고 2002노9668 판결
[전기통신기본법위반(인정된죄명: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)][미간행]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, 2002. 4. 25.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8조 제1항)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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